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래 작년 5월 말에 시행할려다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올 5월 말부터 강화된 소방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 생각으로는 한달벌이도 시원찮은 영세업자 대부분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게 중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강화된 소방법에 맞추어 시설을 갖추겠지만 대부분은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요.

첫째 : 물론 저도 소방법을 강화하여 고객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소방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소방법 적용을 소급하여 이 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모든 업체에 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이는 대단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하여 가게를 차리는 경우는 강화된 소방법에 맞추어 가게를 내면 되겠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한테는 물론 장사가 잘되어 돈을 잘 버는 가게인 경우는 약 천만원정도는 투자라 생각하고 소방시설을 갖추겠지만, 집주인한테 월세내랴, 운영비 들어가랴 하면 돈을 벌기는 커녕 보증금도 까먹고 있는 업주들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져있습니다. 돈 못버는 무능력한 놈이 말은 많다고 지 탓이나 하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렇다고 저는 고시원을 하고 있지만 소방필증만 없다뿐이지 소방시설이 없는 것은 아님니다. 소화기,화재경보기,손전등,피난대피도,등등 가게 내에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다 갖추고 있지만 밖으로 나는 비상계단과 같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 1채의 상업용 건물에는 식당,DVD영화관,학원,PC방,고시원 등 여러 가게가 들어서 있는데 다중시설에 비상계단과 같은 대피시설이 없다고 이 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영세 업주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기존 상업용 건물에서 가게을 내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밖으로 나는 비상계단과 같은 경우-건물 위치상 어쩔 수 없이 비상계단 등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아닌-는 건물주한테 건물 자체에서 비상계단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 같은데,그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고 있는 업주에게 시설을 갖추라 하고 나중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가게 운영하여 월세와 건물 관리비로 몇백만원 정도 나가고, 운영비 몇 백 나가고 하면 한 달 생활비도 못 버는 경우가 많은데, 가게문을 닫지 못하는 것은 보증금이라도 까먹고,근근히 생활..............................
한 가게에서 몇 백 나오고 이런 가게가 몇 개 있는 1채의 상업용 건물인 경우 집 주인은 생활 형편이 그래도 업주보다는 나은데,건물 자체에 비상계단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건물주한테 비상시설을 갖추도록 소방법을 바꾸어야 할 생각은 없는지요.

비상계단 설치하는 것을 소방서에 문의 하면,소방서에서는 그것은 업주와 건물주가 잘 상의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건물주에게 말하면 그것은 현재 영업하는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가게을 빼든지 하라고 하니........그리고 올 5월말 강화된 소방법이 시행되면 비상계단을 갖추지 못하여 소방미필이 된 경우에도 소방서에서는 당연히 업주에게 과태료에다가, 그래도 안하면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하니......

셋째,정부에서는 강화된 소방법이 원래는 작년 5월말에 시행되어야 했는데,1년이란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물론 가게 운영 잘 되어 시설한 곳도 있지만,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헐값이라도 가게 팔고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영세업자는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소방점검 나오지, 어제도 소방교육 받았는데 온갖 협박(?)---좋은 소리도 왜 이렇게 들리는지---소방공무원들의 고충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유예기간도 유예기간이지만, 돈이 없어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영세업자한테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 때 고시원에서 난 화재 자료화면에서 언론 멘트가 소방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된 것이 업주들이 로비해서 그랬다니 참 어이가 없어서.......

두서 없이 몇 자 적었습니다. 죽는 소리만 해서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