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남과 광명에 주택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각 시구청에서 공문이 전달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의 기준이 뭔지요?
광명의 경우 개별 시설도 없고 면적도 500제곱 미터 이하라하는데,,,
고시원의 경우 주차창의 면적때문에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지만
주택 용도허가는 나올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업하란 말밖에 안되는데,,,
이 사항이 과연 일시적인 것일까요?
이미 각 시구청에 공문이 하달 되었고
지자체로서 각지역에서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말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벌써 용도변경이나 혹은 원상복구나 강제이행의 지시를 받았다하는 고시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시에 고시원을 치기는 힘드니 부분적으로 치고 나갈것이라는 말이 도는데 저의 경우 아직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저희지역은 단속을 하더라도 좀 늦게 시작할듯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신분 혹시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