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시다시피, 고시원은 신종 다중 이용업소중 하나입니다. 출발점은 대학 주변 하숙촌에서 고시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쪽방이 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고시원들이 도심 주거지에서 학생이나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있고, 시설 또한 옛날 쪽방시설은 차츰 사라지고 점점 고급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고시원은 더 이상 초창기의 고시원이 아니며, 신종 다중이용 업종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그 명칭 또한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때 번성하던 업종이 사라지기도하고,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극히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행정 당국에서는 이러한 신종 업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 해당 업종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인 국민들이 이러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시원 이용자들을 분석해 보면, 지방 학생들, 각종 시험 준비 수험생들, 지방 출신 또는 원거리 출퇴근 직장인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독신 직장인들 소위 싱글족 등입니다. 이들이 고시원을 찾는 이유는 보증금 부담 없이, 월 20-30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숙식과 면학을 위한 독립 공간을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사회적 수요는 꾸준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욕구 변화에 따라 고시원의 형태 또한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관 부처에서는 장기간에 걸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관련 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소방 당국에서도 수 차례 더욱 강화된 소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고시원 관련 법 마련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건축법 적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법 규정은 건축물 규모와 용도 , 그리고 업종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시원은 분명 신종 업종이고, 따라서 고시원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건축법 규정이 새로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며,기존의 건축법 관련 규정을 고시원 시설에 적용하여 규제를 하려는 발상은 애초에 잘 못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법 규정의 취지가 그렇듯이 고시원 관련 법 또한 사회 안정과 이용자인 국민들의 편익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특정 이익 집단의 이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줄압니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작금의 행정 당국의 초치들을 보면, 정부 주관 부처에서 고시원 관련 법을 마련 중인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법규정의 잣대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소방 당국에서도 국가 기관 간의 업무 협조라는 명분으로 소관 업무와 상관 없는 건축법관련 시설물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란 본시 완벽 할 수 없으며, 모든 이해 당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법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해서도 않되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지니치게 관료적인 공무원들의 자세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급히 시정 되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고시원이란 신종 업종이 생겨나서 그 이용자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화재 사건들이 발생하여 고귀한 인명 피해는 물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소방 당국의 전례 없는 소방법 강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업체 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뒤 따랐습니다. 그러한데도 이 과정에서 화재 사건과는 관련 없는 수 많은 우리 이 업종 종사자들은 죄인 신세가 되어 소방 당국의 불호령에 숨죽여 왔습니다. 그 화재 사건 대부분이 실화가 아닌 비정상인들의 의도적 방화 사건이였기에, 우리 종사자들 또한 피해자였는데도 마치 범법자나 가해자인양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기름 붓고 불지르면, 피해 안 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적 병리현상, 즉 비정상인들의 무모한 방화 사건의 모든 책임을 우리 업종 종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 한 과도한 규제는 행정권의 남용으로 생각됩니다.
진부한 논리입니다만,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사회적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른다는 것은 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동시에 고시원이란 업종은 불량 퇴폐업종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업종도 아니며, 고급 호텔의 하루 밤 숙박료 정도로 1개월간 숙식과 공부 방을 해결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없이 유용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십분 감안하시어 이용자인 수 많은 국민들이 불편없이 이용 할 수 있고, 영세 생계형인 이 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고시원 업주들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합리적인 관련 법을 마련해 주시고,규제 일변도의 법 집행을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