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뿐만 아니라 차츰 서울권까지 불법건축물이니 용도이니
지자체별로 문제가 많음은 정말로 안타가운 현실입니다!
오늘도 동분서주 고생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하여 지자체별로 협회의 힘을 얻어서 대관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고시원에 대한 확실한 법이 없기에 이러한 수모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금번 18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 4명의 의원입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고시원업의 정의와 나아가서 우리의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 봄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 지부별 지자체의 대관업무
또한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게시판은 회원과 비회원간의 정보와 친목을 다지는 열린 공간이기에
좀더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모아 ,우리의
중지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시원업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도 우리의 공통현안이 있고 다소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통된 일관되는 사안부터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그리고 차후 배치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짐니다.
아 래

1. 공통 사항
가) 방의 크기 ; 작년까지만 해도 보복부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기준에 1평 ~ 2평 사이. 이명규의원의 입법안은 1.5평이상!
25일 mbc뉴스후에서 모기자는 3.6평이상(이는 주택법 관련에서
최저주거기준으로 부엌,세면대,화장실 등을 포함한 수치임)
나) 복도폭 ; 현재 다중 특별법상 90센티이상,권장사항으로는 120~150센티.
(특별법상;07.3.25일 이전 사업장은 불적용)
다)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 ; 대체할 방안…..
라) 화재보험료 의무가입
마) 설치 용도 ; 2종근생….
바) 방의 구조 ; H형태 등…….. ,층별 방의 최대 수,….
※ 법 ; 공포일, 시행일, 설치일, 기타(소급부적용;언제부터..)

2. 배치되는 사항
가) 개별시설 ; 샤워기, 변기, 취사시설……..
오피스텔, 원룸, 숙박업과의 형평성 감안.
나) 제한되는 영업장의 총평수, 총방수….
※ 역시 마찬가지 적용은 언제부턴가, 소급 적용의 시기 등….

3. 상기 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의 열린공간인 자유게시판을 십분 활용
다양하고 진취적이고도 우리의 현실을 타개될수있도록 할수 있는 장소로 활용!
또한 주최 아니 취합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에 도움이 되는 분이 나서서
원활하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