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의 명에 의해 서울소방방재본부의 지시
가)내부 통로 복도수에 따라 비상구 등을 의무화.
나)시행일(08.12.01)부터 적용 ; 신규 대상부터(단순명의 변경시 예외)
다)완비증명서 필수 항목으로 지정.

2. 제278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다중업소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의결.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나)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시행일 이후 최초 영업장부터 시행함은 당연, 영업주 변경시에도 신규
개정 규정으로 적용!

3. 현재 진행중인 소방방재청장 주관 특별법 개정중
가)피난유도선 설치. ( 1m당;59,000원)
나)내부통로 복도폭 150㎝(한편;120㎝)이상으로.
다)화재대피용 간이 호흡기구 비치 의무화.(개당;45,000원)

4. 상기와 같이 서울시,국회,소방청까지도 서로 앞장서서 한결같이 규제를 양산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고시원관련 화재사고를 보면 거의 대부분 방화 사건입니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지 과연 방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여 우리 영세 운영업자들은 어떠한 사고라도 대비하기위해 시키는대로
지금까지 소방안전 시설 완비에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은
화재시 민.형사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인한
스트레스에 불안한 마음 졸이면서 어려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상기와 같이, 향후 더 양산해내고 있는 규정대로 고시원 시설을해서 영업을
하려면 과연 영세업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자기 소유 건물로서 크고,넓고
안전하게, 고급스럽게 꾸민다면 이는 재벌들의 영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시원 입실비는 얼마가 될까요!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20만원대의
고시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서러운 경제적 취약자는 어디로 갈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재산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6. 시설비,보증금,임대료 등 총투자액에 대한 이자커녕은 나의 인건비 챙기는 데
급급한 우리 영세운영자들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월20만원대의 가격으로 전기료
수도료,도시가스료,인터넷 등 통신비와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수 있는 입실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좀더 현실성있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직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