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은 고시원업이 건축법상 합법으로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4년 정부로부터 고시원은 건축법상 불법이므로 업종을 1년내에 전환하라는 정부의 통보를 받고 고시원 협회를 만들어야만했고 건축법상 합법 보장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5년여간이나 힘을다해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민원을 건교부를 비롯하여 청와대와 감사원에 "이제 입법 예고한대로 고시원 건물의 용도를 규정,,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십시오"하는 제목으로 보냈던 바, 청와대와 감사원에서는 우리 민원을 국토해양부에 이첩하고 그결과를 보고토록하였고 이에 따라 건교부는 우리에게도 12월 26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전문),
"고시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신설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바,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 과정을 살펴 보면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나(국회와는 관계없음)그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보낸 것은 지난 지부장 연말회의(12.23)에서와 10월 지부장 회의시 보고한 바 있고 이후 답변을 받았으나 보다 법개정 작업이 진행된 후 알리고자 하였으나, 오늘(12/30) 여러 일간 신문에 고시원에 대한 양성화추진보도가 나와 서둘러 올리면서 같이 기쁨을같이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향후 법령 심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 어찌 될지는 우리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원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의 법적 근거마련을 내년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일하고있다하니 우리의 소원의 성취가 이제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모두들 수고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를 희망으로 기대로 맞읍시다.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