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필증을 수천만원을 들여 받았는데도
고시원을 양도할 경우는 스프링쿨러를 의무화 한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고시원시설은 인정해 주어야 소급입법을 안하는 것이지
영업주 바뀐다고 새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시설영업권을 약탈해 가는 명분없는 소급입법입니다.
소방필증 잉크도 마를기전에 소방서장이 내 준 그 증명을 휴지로 만들
바에야 처음부터 소방필증을 무엇하려 내어줍니까?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는 행정부는 아닌가요?

뿐만 아닙니다.
3월 부터는 복도 폭도 양쪽에 방문이 있는 통로는 150센티로 하라면
고시원 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서는 개인 사정에 의해 고시원을 넘기는 경우는
누가 시설비를 주겠습니까?
최근에 설비를 하여 아직 그 원가도 회수하지 못한 고시원장님들
날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경우 소급입법을 한다지만
사회적 빈곤 소외층이 방화를 하여 입는 손해는 제일먼저 국가가 아니고
고시원장입니다. 그 책임을 세금 꼬박 꼬박 낸 우리가 왜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말 참다 참다 못하여 몇자 적었습니다.
원장님들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 2009.1.7일에 공포된 아래 법령을 보시고 우리의
살바를 다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330호 공포일자 2009.1.7
시행일자 2009.7.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00-3311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법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1)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 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쉽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
나. 내부구조 변경 시 사전 신고 의무화(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 등록 시 안전관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구조를 밀집형ㆍ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뿐 아니라 업소 운영 중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게 하고, 실내장식물의 설치 시 뿐만 아니라 교체 시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를 의무화 함.
3) 다중이용업자의 영업 중 내부구조 변경 시의 실내장식에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화재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때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

제9조제4항 중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