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고시원법의 신속한 제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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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건물주가 부담

내년부터 시행


내년 초부터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의 정기점검이 해당 구청장에서 기술사ㆍ건축가 등 전문가 소관으로 넘어가고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생애관리란 `기본계획ㆍ심의`부터 `수명 종료ㆍ철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

건축물의 정기점검은 해당 구청장이 연 1~2회 해 왔으며 특히 2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2년까지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이나 임의 개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시내 건축물(68만동)의 모든 건물주가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물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본인 비용으로 정기점검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전문가들을 통해 상시 유지ㆍ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0㎡ 미만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호승 기자]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