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고시원협회 회장입니다.

현 경제 상황만큼이나 고시원업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간 한국고시원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고시원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부던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좋은 결실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운영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스프링쿨러 설치의 법안

상기 법안에 대해 한국고시원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중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소기업청에 제안하였습니다.

가. 신규시설의 경우 설치의무 찬성

나. 내부구조 변경 시 설치의무 찬성
- 내부구조 변경의 기준 : 소방시설완비 증명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 고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를 소방방재청에 이미 보관 중에 있으며, 이 설계도와 일치하게
않게 되는 내부의 구조변경.

다. 단순명의 변경 시 설치의무 강력 반대.
- 현 운영 중인 고시원은 이미 2007,2008년도 등에 걸쳐 수백~수천만원씩의 공사비를
들여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개선된 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완비증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설을 하라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고시원협회는 수차례의 조율 끝에 고시원 운영주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담당사무관이 직접 100여군데의 고시원원장들과 통화를 하여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본 한국고시원협회에 일부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올바른 법의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건축법시행령 (국토해양부)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하루속히 등재되어 고시원 시설이 더 이상 불법 용도변경 시설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우리 6,000여 회원들의 소망이자 바램일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자체별로 상이한 해석으로 강남구에서는 보류를 해준 법안이
동작구에서는 과징금 부과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청의 도움으로 국토해양부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시원업 조항이 신설 포함될 것이며,
용도 분류표에도 곧 등재될 수 있을 거란 답변과 이미 총리실 등의 내부 검토는
마무리되었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이 그간 진행해왔던 지금도 진행 중인 내용들이며, 이와 별도로 우리와 같은
전국 직능인단체 장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한국고시원협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고시원협회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여 결실을 맺은 확실한 안만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습니다.

하지만 근간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한국고시원협회는 일을 안한 다거나
누구만 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본 한국고시원협회와
고시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임원 및 회원들을 폄하하는 글들이 너무 많기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하고 있는 대정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합니다.

또한, 고시원과 관련한 소규모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고시원협회에서는
그 어떤 모임과도 분쟁을 원하지 않으며, 활동에 제제나 비방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분들께서 고시원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고시원협회 회장 황 규석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