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올(www.gsall.co.kr)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다고 찾아봤으나 결국 못 찾고, 고시원올 게시판에서 발견하고 복사해온 글입니다. 표는 그대로 복사가 안 되네요. 참고로 보시고, 우리 고시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일각에서는 방이 2.2평 이상인 고시원은 기숙사형 주택에 해당이 되어 합법화 된다고 하던데 맞는 얘긴지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아는 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5.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법률 제9405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금번 개정안에는,

ㅇ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ㅇ 도시형 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가능 지역 및 분류 (令 제3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된다.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

①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②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서, 세대별 독

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③ (기숙사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설치기준 일부 적용제외 (규정 제7조제10항)

ㅇ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의 건설기준 중 일부와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1)

ㅇ 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내력, 진입도로, 건축설비 등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표1 :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법령 적용제외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기준
소음보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제외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외

기준척도
평면 10cm, 높이 5cm 단위기준
제외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제외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연면적에 따라

5～25% 이상 설치

비상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

감 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 의무배치하여 감리
제외 <건축법 적용>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 주택법 기개정(’09.2.3)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제외

※ 주택법 기개정(’09.2.3)

공급방법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재당첨제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개정(’09.4.1)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 완화(규정 제27조제6항, 제7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완화(0.2～0.5대/0.1～0.3대)되며,

-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거나, 학생 및 근로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역세권, 학교주변, 산업단지주변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표2)

≪ 표2 : 주차장 확보기준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세대당 1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세대당 0.2～0.5대 지자체 조례
세대당 0.1～0.3대 지자체 조례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주차장 완화구역 ≫

⃟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동일 단지․건축물 내 혼합건설 허용여부(令 제3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으나,

-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할 수 있다.

ㅇ 단,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표3)

≪ 표3 :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축허용 여부 ≫

구 분
혼 합 유 형
가능여부

동일

건축물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불가능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불가능

원룸형 + 기숙사형
가능

동일

단지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별개 건축물로건설시 가능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별개 건축물로건설시 가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원룸형, 기숙사형 건설 허용 등(令 제15조제2항, 규정 제7조제1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4)

≪ 표4 :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층간소음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적용제외

계단 등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기타】

①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규정(令 제42조의16)

② 바닥충격음 존속기간 연장(규정 제17972호 부칙)

ㅇ 임대주택건설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30%이상 6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09.2.3. 개정된 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주상복합 건설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5년 연장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 마련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도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되고,

ㅇ소규모자본이 주택시장에 유입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동네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 Q &A






Q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ㅇ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함(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 ≫

① (입 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규 모)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③ (인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함

④ (유 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⑤ (전용면적) 단지형 다세대주택 : 85㎡ 이하원룸형 주택 : 12㎡ 이상 ～ 30㎡ 이하기숙사형 주택 : 7㎡ 이상 ～ 20㎡ 이하




Q2.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음

ㅇ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가능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차이점 ≫

구 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2㎡～30㎡
7㎡～20㎡

거실구성
2Room이상
1Room(욕실제외)
1Room

(취사, 세탁, 휴게실 공동사용)

용도구분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용도분류기준)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Q3.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ㅇ 1개층(4층 → 5층)을 추가시에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Q4.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과의 차이점은 ?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음







인 ․ 허가 기준 및 절차

Q1.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의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세대 이상을 건설하여야하며, 19세대 이하의 주택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Q2.“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주체는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의 시공자 기준을 갖추어야만 건설이 가능함

□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 자본금 3억(개인 6억)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 이상




Q3.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그러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건설기준에 적합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함




Q4.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 제외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시기(대지소유권 확보․분양보증),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







건설 및 건축기준

Q1.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점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주택법 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ㅇ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과 외부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제외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조)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차이점 ≫

구 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

감 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

상한제
적 용
미 적 용

공급규칙
적 용
일부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주차기준
세대당 1대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단지형 다세대 : 좌 동

원룸형 : 0.2～0.5대(조례)

기숙사형 : 0.1～0.3대(조례)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30㎡

기숙사형 : 7㎡～20㎡






Q2.하나의 주택단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지 ?

□ 하나의 주택단지에 건설이 가능함

ㅇ 다만, 하나의 건축물(동일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거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없음(단,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는 가능)(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입법예고안(2차 재입법예고, ’09.4.1～4.6)에서는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끼리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ㅇ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특성 등을 감안,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하나의 주택단지에 다른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음




Q3.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화장실의 설치 가능 여부

□ 기숙사형 주택은 화장실(또는 욕실)은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용 또는 공용으로 설치 가능함

ㅇ단, 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을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Q4.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개층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음

ㅇ 주거용 층수 추가(1개층)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Q5.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업지역 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세대당 6㎡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Q6.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의 복합건축 가능 여부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상업지역 내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제외)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복합 건축이 가능함(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이 경우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만 가능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입지 및 용도변경

Q1. 택지개발 지구 등 기존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수립이 된 지역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완화 사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는 수립된 계획내용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금번 개정내용과 상충할 경우 적용이 불가능함

ㅇ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수립이 되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건설될 수 없으며,

ㅇ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경우라도 층수 3층으로 계획수립이 되었다면,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까지 건설이 가능할 지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3층으로 제한됨에 따라 3층까지만 건설할 수 있음.




Q2.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

□ 용도변경 이후에 변경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됨




Q3. 기존 상가,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기준은 ?

□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ㅇ 또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되어야 함.

□ 다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 적용되지 않음




Q4.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동일건축물에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주택을 같이 건설할 수 없음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사항

Q1. 주택법령 개정 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야 할 사항은 ?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완화구역(200㎡ 당 1대)’인 역세권, 학교, 학원, 공장, 산업단지 주변 등의 구체적 범위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원룸형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1～0.3대)




Q2.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기준 등 주택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중인 내용은 ?

□ 다음 사항은 현재 법령 개정 추진 중이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될 예정임.

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도로․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을 심의를 거쳐 완화 받을 수 있음(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6조)

②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하나의 대지에 두 개 동 이상의 건물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는 이격거리를 0.25H 이상(개정안 0.5H)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만 이격하도록 함(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82조 제2항 가목)

③ 2개 동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대지에 건설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아 연면적(660㎡)을 각각 산정함(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④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경우 6층까지(현행 4층) 건설 가능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