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음을 증명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을 발급 받은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고를 한 사업장입니다.

2. 서울 소방방제본부 발행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직무 메뉴얼 23P 참조 에 의하면 고시원업 :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 할수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여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정한 시설로 소방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법률 제9330호 2009.01.07. 공포) 산후조리업 과 고시원업을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로 정함.

4. 고시원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으로 볼수없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을 완비 하여야 한다 특히 취사시설이 개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

5. 구리시청은 원룸의 방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 되어있고 개별로 취사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은 상황 및 고시원법 추진 등으로 부천 원미구청, 용인,수지구청, 인천, 부평구청, 남동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등이 시정명령을 유예조치 하였습니다.

7. 소방방제청 및 관할 구청등은 고시원 화재시마다 법을 강화하여 (2009.05.15.부터 복도폭을 1.5m, 2009.07.08.부터 간이스프링쿨러설치)
기존 고시원에게 소급조치하여 고시원 양도시 명의변경을 불허 한다고 합니다. 고시원 원장님들 정신들 차리고 고시원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소방법규 소급조치를 강력히 저지하고(법적대응) 우리의재산 우리가 지킵시다.(우리모두 회원 되어 강력한 협회 구성 합시다)

송파지부 지부장 오성근 017-201-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