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합법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2009.07.16자 공포 하였다.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용도 분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같은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것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각 지역 소방서 지침서 * 2009. 07. 17.자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비증명서 발급업무 처리방법 시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 2009. 07. 16.

개정내용 : 고시원과 공동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못함
고시원을 제2종 근린 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용도분류함

* 기 대상은 해당되지 않으며 2009. 07. 16. 이후 설치 대상부터 적용함.

* 구획된 고시원실 내에 설치 가능한시설 : 샤워시설, 화장실, 세면기
* 취사기구는 설치 불가능함.

* 고시원을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안되었다고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여 강제이행금 및 불법건축물로 처리한 은평구청, 동작구청 건축과장에게 항의 전화 합시다.

고시원 합법화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한국고시원협회 황규석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사님들, 임원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1. 기존 고시원 명의변경시 스프링쿨러 설치건....(소급입법)

2. 고시원업 세부시행령안 공청회 및 세부시행령건 등....

고시원 합법화 축하... 축하 .... 단결 합시다....

한국고시원협회 송파지부 지부장 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