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9.05.15일 이전 고시원에 대한 내부 통로 설치기준을 각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달리하여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 당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고충에 시달렸습니다.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각 자치단체(건축과), 서울시, 등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청(기업호민관실) 등에 09년5월15일 이전 고시원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다 우선하여 다중이용/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어필했고 이에 법령적용에 혼선이 있음을 인식하여 고시원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였기에 참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위원회와 방재청에서 명의변경 시 스프링클러의 강제규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한국고시원협회 회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 각 지자체에 발송한 정식공문서는 공지사항에 첨부하였사오니 본 회의 회원여러분께서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고시원협회  회장 황 규석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