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양성화 법령화 추진의 진행 실태는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의 정부관계부처 관계관과 우리 협회 황규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된대로 우선 고시원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고시원이 16개용도지역 중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지가 파악되었고, 아울러 건축허가 종류별로 고시원 수도 파악되어 이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에서 향후 수일내에 관계부처 회의가 있고 이때 구체적인 법령화 검토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관계부처 회의가 있은 후, 동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 고시원 협회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러한 협의는 몇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점도 없지않습니다.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의 정부관계부처와의 고시원 양성화방안 협의시에 건교부는 원론적이고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강하여 협회와 논란을 한 바도 있고, 특히 소방청에서는 고시원의 복도폭을 법령으로 규제하겠다는 주장이 있어 크게 논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황규석회장께서는 소방청에 고시원의 복도 폭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4/28일 긴급히 전달하였고 동내용을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고시원의 법령화 추진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건교부가 공중위생법과 건축법을 서로 먼저 개정 고시원의 용어 정의와 법적 인정 절차를 규정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협회는 이에 대한 쟁점을 발췌 변호사의 의견도 받아두고 다음 회의에 대비하고 있으나 법령화 추진 단계에서 고시원 규제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의 입장 관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도 있듯이 희망을 가지고 중지를 모으고 우리 회장께서 인내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어야겠습니다.

김병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