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적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후기

인 사---이 종구(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주제발표---정 기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번 공청회에는 국무조정실 심의관, 복지부 사무관,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소방방제청 소방령 서울시 위생과 팀장or건축 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대도시 위생,건축 담당자, 고시원사랑모임, 숙박업협회 회장
한국고시원협회 회장, 고문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기혜박사의 연구논문의 발표와 서울시 및 5대도시의
위생, 건축 담당자들이 지난 고시원 실태조사를 마치고 고시원에 대한
느낀 점, 대안 등을 토론 했는데 각 시도의 담당자들은 대다수가
고시원은 숙박업(여관 등)과는 유사하지 않은 자습과숙식의 업태로 평가 했으며
독서실 및 숙박업외 별도로 고시원업의 법적 지정을 바라는 눈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의 송 춘환 사무관은 고시원은 독서실의 변형된
것으로 본다며 독서실의 요건을 갖추면 독서실업으로 흡수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으며 숙박업 중앙회 회장은 남녀 혼숙의 문제를 마치
모든 고시원이 행하고 있는 듯 발표를 하여 고시원에서 잠을 자는 것에 관여
않겠다는 본인의 발언에 의구심이 갔습니다.

한국고시원협회에서는 이번 실태를 통하여 추려진 고시원의 용도지역
1종 근린35.3% 2종 근린42.5% 을 토대로 용도를 규정하여 줄 것과
임대업은 세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법상의 건물용도 분류(27개종)에는
적용 할 수 없다는 것과 숙박업(여관)이 아닌 점,대형 기숙학원
대형 기업 형태의 숙소가 고시원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여 모든 고시원이
받는 오해의점 고시원을 이대로 방치 시 수많은 업주들이 건축법상의
범법자가 되는 점, 기타 법적인 등제의 필요와 관리의 지침을 제정
한국고시원협회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고시원업의 법적인 결정의 날은 아니었지만
각 지역의 고시원 실태조사의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고시원에 대한 의견이
우리 고시원업계에 반영되고 법적인 등제와 고시원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모든 참석자가 느낀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것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매듭을 짓겠다는 말을 끝으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한국고시원협회 회장 황 규석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