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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1 22:30
고시원 건축기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2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입법예고 2019.11.11.~11.30.

<실 면적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 및 창문 설치 제정안에 대한 의견>

윤 의열 연구원님 귀하

실 면적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 및 창문 설치 제정안에 대하여
현 평균 실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임대료도 2배 이상의 상승이 불가피 하여
사단법인 한국고시원협회 모든 회원은 강력히 반대 합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897호」2015년 12월 4일
「고시원」제정안 내용 중 고시원 각방의 면적 12㎡(3.6평) 이상이 삭제
되었으며 당시 국토교통부 이 상우주무관 담당자의 말씀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각방의 평수 규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협회에서 전원이
우려하고, 반대 한데로 삭제되었다 연락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도 지자체별로 지침 등을 말하며 실 면적을 각기 다르게 하여
신설 고시원 허가 시 애로가 많습니다.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안이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정작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정부기간에서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은 본 협회 회원 고시원 업주들의 강력 반대 사항임으로
즉시 답변을 드림을 알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고시원협회
회장 황  규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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