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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31 12:4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결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결과.pdf (288.4K) [8] DATE : 2020-10-31 12:48:46
사단법인 한국고시원협회 황 규석회장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 규제영향평가센터 윤 의열 연구원입니다.

지난 6월「건축법 시행령」개정안(규제명: 다중생활시설 지역별 기준설정)
관련하여 협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규제에 대해 심도 깊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의 담당 공무원이 협의를 한 끝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통해 기존의 고시원 운영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협회장님께서 전달해주신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저희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협회장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의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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