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고시원관련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2022,1.4일 밝혔다

조례는 고시원 신·증축시 개별 방의 면적을 전용 7㎡ 이상(화장실 포함 9㎡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창문의 크기는 유사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바깥과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8.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국토교통부에 건의로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은 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조례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2.7.1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위와 관련 황 규석회장 인터뷰

조선일보⇒요약
황 규석 한국고시원협회 회장은 “최소 면적 7㎡와 창문 크기 규정에 맞추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비용이 월세에 포함돼 결국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요약
황 규석 한국고시원협회 회장은 "서울시 소재 고시원 중 80%가 임차 고시원으로
업주 의사대로 개축하거나 큰 창문을 내기가 어렵다"라며 "총면적은 한정돼 있고
설치해야 하는 방의 개수는 줄어들면 업주·거주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