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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30 09:56
임차기간 10년으로 적용(협회장 답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4  
> 안녕하세요
> 상가임대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 저희는 17년10/20일 계약했는데 10년 해당이
> 되는지 궁금하고요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할거라는
> 말이있어 걱정인데  연장 방법은 없나 궁굼 합니다
> 좋은 방법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에이스원장님 협회 황 회장입니다  이해 쉽게 말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관련규정을 보자면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에이스원장님 17년10/20일은~ 27년10/19일까지 적용>
<참조: 18.10.16일이 딱 4년 임차기간인 타 고시원이면~24년까지>

​하여 임대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바뀐 경우인데,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고 압니다.

​하급심 판례는 결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변경된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 황  규석배상